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25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관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생활보조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내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법인․단체도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다.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서, 지급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조문을 수정함.(안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6.19.～2023.7.10.)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로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폭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서 등”을 “지원 신청서, 지급절차ㆍ방법, 그 밖에 지원”으로, “시장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원폭피해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폭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명서류

2. 법인ㆍ단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류

제9조제1항 중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0조 중 “원폭피해자 등”을 “원폭피해자등”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폭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폭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원폭피해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폭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명서류 2. 법인ㆍ단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 지원 신청서, 지급절차ㆍ방법, 그 밖에 지원----------- 규칙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원폭피해자등-------------------------------------------- 경우에는 ------------------------------.
제11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제11조(지원중지) --------------------------------------- 때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협의결과 요약서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협의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반영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 대상 아님.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대상에 대한 보상지원 사업, 역사적 사건 등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시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 생활보조수당 월 5만원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50천원 × 36명(인천시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 × 12개월 = 21,600천원

4. 작성자: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정 혜 림